※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이 모든 수급자에게 월 38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큰 대상 범위는 유지하면서, 그 안을 세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방안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소득 하위 0~30%: 월 최대 38만원
소득 하위 30~45%: 월 최대 35만9천원
소득 하위 45~70%: 월 최대 35만원 수준
기존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범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만 놓고 보면 기존 수급자가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개편 방안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어 시행일·지급액·세부 구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구간별로 얼마 받나
| 소득 구간 | 2027년 정부안 | 예상 인원 |
|---|---|---|
| 하위 0~30% | 월 최대 38만원 | 약 348만 명 |
| 하위 30~45% | 월 최대 35만9천원 | 약 174만 명 |
| 하위 45~70% | 월 최대 35만원 수준 | 약 290만 명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정부안은 하위 30%에 물가 반영분과 추가 인상분을 더해 38만원을 지급하고, 하위 30~45%에는 35만9천원, 하위 45~70%에는 약 35만원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길까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으로 정해지는 별도의 탈락선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근로·사업소득과 예금·집·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아도 보유 재산과 배우자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뜻 |
|---|---|---|
| 2026년 기초연금 전체 대상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 | 이 기준 안에 들어야 현재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2027년 월 38만원 구간 정부안 | 1인 기준 약 54만7,208원 이하 | 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0% 수준 |
| 2027년 월 35만9천원 구간 정부안 | 1인 기준 약 54만7,208원 초과~109만4,417원 이하 | 기준중위소득 20% 초과~40% 수준 |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38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약 54만7천원을 넘으면 38만원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2027년 차등 구간 세부 기준도 후속 법령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위 30%인지 어떻게 아나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전체 대상의 선정기준액과 새 차등 지급 구간의 경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의 약 54만7천원·109만4천원은 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정부가 제시한 20%·4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실제 판정 방식과 부부가구 기준은 후속 법령과 정부 안내를 확인해야 하므로 월소득 숫자 하나만 보고 자신의 구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 순서
①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현재 조건 확인
② 2027년 선정기준액·차등 구간 발표 확인
③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부부가 모두 받으면 76만원일까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각자 산정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까지 부부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합니다.
| 부부 구간 | 2026년 최대 합계 | 2027년 정부안 최대 합계 |
|---|---|---|
| 하위 0~30% | 약 56만원 | 68만4천원 |
| 하위 30~45% | 약 56만원 | 약 64만6천원 |
하위 30% 부부라면 38만원씩 76만원을 단순 합산한 뒤 10%를 감액해 월 최대 68만4천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달라진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안은 이 가운데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도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대상이 자동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역연금과 소득·재산 조건을 적용할지,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 개정 후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는 관련 입법을 거쳐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는 2027년 4월,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2027년 7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목표 일정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별도의 재신청을 서두를 단계는 아닙니다.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엇을 하면 되나
- 현재 수급자: 지금은 기존 방식대로 받으면 됩니다. 새 구간 적용과 재신청 여부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곧 만 65세가 되는 사람: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법 개정 전에는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2027년 세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 금액이 궁금한 사람: 국민연금공단 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2027년 기초연금 38만원은 모든 수급자의 일괄 인상액이 아니라 소득 하위 30%에게 적용할 최대액입니다. 하위 70%라는 대상 범위는 유지되지만 지급액이 세 구간으로 나뉘며, 아직 예산·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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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26년 9월 2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과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지급액·구간·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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